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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계약 취소하려면 계약금 다 내라? 내용증명으로 분양 철회 성공!


  • 의뢰인 : 동호수 지정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 의뢰 사유 : 분양 계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모든 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말에 분양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발송
  • 소요 기간 : 10일 이내 계약금 반환 완료




✅ 배경


동·호수 지정 미분양 아파트

다시 없을 기회! 몇 개 남지 않은 상품!


이런 식의 전화나 문자 광고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전화로 유도되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충동적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도 '좋은 동·호수 지정 기회가 있다.'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받은 뒤,

"동·호수 지정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과 앞으로 들어갈 비용, 투자 회수금 등을 냉정히 따져보니

부담이 너무 커서 분양 계약을 철회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분양사 측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1차 계약금 외에 2차 계약금도 모두 내야 취소가 가능하다."

"계약금 전부를 납부해야 분양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금 환불은 어렵다."


의뢰인은 분양 계약을 철회할 것임에도 계약금 손해를 봐야만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99LAW 99내용증명 서비스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변호사 상담 15분을 진행하면서 해당 분양 계약 체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뒤,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등 위반으로 

분양 계약 철회 및 이미 지불한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요청 서비스 : 99LAW 99내용증명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오후 / 의뢰인, 99LAW 변호사 상담 15분 진행
  •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오전 / 99LAW, 내용증명 초안 전달 - 의뢰인, 내용증명 초안 확인
  •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오후 / 99LAW, 우편 및 카카오 알림톡 내용증명 발송
  •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오전 / 99LAW, 의뢰인에게 후속 조치 안내
  •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오후 / 의뢰인, 분양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성공





하루 완성 99내용증명, 분양 계약 해제 포인트

  • 정확한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음 → 계약 자체가 불성립
  • 만약 분양 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됐다 할지라도,
  • 방문판매법 해당 → 14일 내 청약 철회 가능
  • 약관규제법 해당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
  • 결론 : 분양 계약 철회 및 계약금 반환 요청


의뢰인이 굉장히 스트레스와 걱정이 큰 상황이셨기에

최대한 해결 과정을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완성된 99내용증명을 월요일에 발송했으며,

금요일에 분양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계약 철회 및 계약금 반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 계약 해제, 혼자 항의하는 것은 해결 확률이 떨어집니다.

변호사 작성 + 변호사 명의 + 변호사 발송 99내용증명을 통해 강하게 분양사/신탁사를 압박해 보세요.

99내용증명은 분양 계약 해제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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