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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9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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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상표권 침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내용증명 발송 가능합니다
- 의뢰인 : 상품 제조업
- 의뢰 사유 : 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계약 파기 후에도 상품 판매를 지속한 업체에 대한 판매 중지 요청 내용증명
✅ 배경
국내외에서 상품 제작 및 도매에 대해 계약을 맺고 있는 유통업체가 많죠.
금액도 크고 상품 규모가 큰 상황에서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제품 제작 및 유통,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의뢰인이
국내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불받지 못해 그 관계가 파기되었음에도,
국내 판매업자가 지속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수 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결국 의뢰인은 사업을 정리할 위기에 놓였는데,
국내 판매업자는 의뢰인의 상품과 상표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판매 행위를 해온 것이죠.
게다가 의뢰인 분께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99LAW 99내용증명 서비스를 찾아보시고 메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 99LAW 법률 서비스는 해외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일로 상담자료를 수신 받아 변호사 상담과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고,
상표권 침해 중지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 초안을 의뢰인에게 보내고 확인 받은 뒤 발송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오후 / 메일 상담 요청 및 변호사 검토 진행
-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오후 / 내용증명 초안 작성 후 확인 요청
- 2025년 2월 14일 / 내용증명 최종 발송 (우체국 우편 및 카카오 전자문서 발송)
위반 법 조항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 상표법 제89조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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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하고 빠른 지급명령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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