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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9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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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하자 발견? 빠르게 하자담보책임 내용증명 보내세요.
- 의뢰인 : 아파트 매수인
- 의뢰 사유 : 내부 공사가 완비되어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아파트를 매수했으나 해당 부분 하자 확인
- 소요 기간 : 5일
✅ 배경
아파트 매매를 진행할 때 하자 부분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완공 후 시간이 지나 몇 가구가 거쳐간 아파트 매물을 매수할 때,
생각보다 직접 들어가서 하자 부분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구가 다 들어와 있고 생활 흔적이 있어서 숨겨져 있는 하자를 미리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 대상이 하자로 인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 후 문제를 발견했다면 빠르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특히 해당 매물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같은 아파트의 다른 매물에는 없는 내부 확장 공사가 진행된 곳이었습니다.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타 매물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이었음에도 의뢰인 분은 해당 아파트 호실을 선택하셨죠.
당시 상황 상 직접 아파트를 확인하지 못하고 매매 계약이 진행되었는데,
입주 후 문제를 발견하십니다.
바로 확장 부분에 매도인의 설명과는 다르게 하자가 있었던 것이었죠.
갑자기 불안한 생각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도면을 확인하자,
심지어 확장 부분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뢰인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은
1) 하자(계약 조건 오류)로 인한 매매 계약 해지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하자 수리 또는 비용 요청
등이 있었죠.
상황 상 매매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 없었기에 매도인에게 하자 수리 비용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그 어떠한 부분도 책임질 수 없다며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99LAW 99내용증명(99,000원~) 서비스를 찾아주셨습니다.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2월 6일 오후 / 변호사 상담 진행
- 2025년 2월 7일 오전 / 내용증명 초안 확인 후 발송 (우체국 우편 내용증명 및 카카오 알림톡 발송)
- 2025년 2월 10일 / 매도인으로부터 합의 요청 (합의금 지급 또는 직접 공사)
매도인 측이 워낙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전달을 위해 1) 우체국 우편 내용증명, 2) 카카오 알림톡 전자고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하자보수 이행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상대방이 우편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99LAW는 카카오톡 전자 문서 또는 알림톡을 이용해서 전자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 모든 해결 방안을 거절했던 상대방(매도인)이 내용증명 발송 후 3일 뒤,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선정한 업체에서 직접 공사를 해주겠다고 연락이 오면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99LAW 내용증명 비용 안내
- 변호사 상담 15분 : 36,300원 (부가세 포함)
- 24시간 완성 내용증명 작성 : 72,600원 (부가세 포함)
- 우편 및 카카오 발송 요금 : 약 6,000원 (1건 당)
- 3주 뒤 A/S 변호사 상담 : 무료 진행
총 114,900원 (부가세 및 우편 요금 포함)
※ 사건의 난이도나 예상 소요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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