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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9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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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누수 피해보상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금 모두 받은 후기
- 의뢰인 : 아랫집 집주인(임대인)
- 의뢰 사유 : 위층 누수로 인한 누수 피해와 임대를 놓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발송
- 소요 기간 : 1개월 미만
✅ 배경
건물의 하자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집 안에 물이 새고 중요한 가구나 물품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당황스러움과 함께 깊은 무력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누수 피해를 겪고도 '해결 방식이 귀찮을까 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결코 사소하지 않죠.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활 불편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모두 피해를 준 사람을 찾아 배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는 명백한 손해배상 대상이며,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빠르게 상대방에게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상을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그때 지금 보낸 내용증명이 바로 하나의 증거가 되죠.
▲ 위 사진은 사례와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의뢰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위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임대를 놓지도 못하고 피해를 받았지만,
위층 임대인은 자신은 해당 호실을 매매하고 나갔다며
본인의 소유 기간에 발생한 누수 피해임에도 그 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법적 대응을 생각하며 99LAW에 상담을 신청해주신 의뢰인.
상담 과정에서 우선은 누수 피해보상 99내용증명을 보내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법적 조치를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2월 28일 / 변호사 상담 진행 및 내용증명 초안 작성 완료
- 2025년 3월 4일 / 의뢰인 요청으로 3월 4일 카카오톡 알림톡 내용증명 발송
- 2025년 3월 13일 / 상대방 측의 내용증명 답변서 수신 (본인에게 누수 책임이 없다는 내용)
- 2025년 3월 14일 / 누수 피해보상 내용증명 재발송(2차)
- 2025년 3월 31일 / 상대방 측에서 재차 본인에게는 누수 책임이 없다는 연락 수신 및 대응
- 2025년 4월 11일 / 누수 피해보상금 150만 원 전액 입금 완료
1차 내용증명을 통해 누수 손해배상 요청 내용을 발송했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상대방의 주소나 개인정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 상대방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안다면 "카카오 전자 문서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내용증명 고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 측에게 내가 주장하는 바를 단순 문자 메시지보다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정보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99LAW 99내용증명과 함께 하세요.
카카오 알림톡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열흘 뒤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죠.
바로 소송을 가기 보다는 법적 압박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적 판단 하에,
2차 내용증명을 발송 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예고를 보냈습니다.
99LAW 누수 피해보상 법률 TIP
1.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민법 제758조 - 공작물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배상책임이 있다.”
상대방의 의견과 의뢰인의 의견을 조율하던 중,
최종적으로 누수 내용증명을 보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피해보상금 150만 원을 전액 입금 받았습니다.
의뢰인 분이 누수로 인해 워낙 스트레스가 크신 상황이었는데,
내용증명 2통으로 빠른 해결이 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 99LAW 내용증명 비용 안내
- 변호사 상담 15분 : 36,300원 (부가세 포함)
- 24시간 완성 내용증명 작성 : 72,600원 (부가세 포함)
- 우편 및 카카오 발송 요금 : 약 6,000원 (1건 당)
- 3주 뒤 A/S 변호사 상담 : 무료 진행
총 114,900원 (부가세 및 우편 요금 포함)
※ 사건의 난이도나 예상 소요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 간편하고 빠른 지급명령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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