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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9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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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업무 협약 종료 후 자료 공유 거부? 99내용증명으로 자료 다 받은 사례
- 의뢰 사유 : 파트너십 종료 후 프로젝트 관련 자료 공유를 거부하는 거래처를 상대로 업무 자료 공유 요청 내용증명 발송
- 소요 기간 : 10일 이내
✅ 배경
디자인 등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러 회사가 협업하여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소스를 공유하기도 하고 원본 파일에 함께 접근하여 일의 효율이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서로 명확히 원본 파일에 대한 권한을 지정해놓지 않는다면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의뢰인 A사 대표님이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3년 이상 업무를 협력했던 거래처와 파트너십을 종료하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구두 협의를 통해 공유받던 원본 파일을 거래처가 갑자기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만약 이 파일을 공유받지 못한다면 다시 새롭게 외주를 주어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할 위기에 처하셨죠.
대화로 좋게 풀어보려 했으나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져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99LAW 99내용증명 서비스로 변호사 상담 신청을 접수해주셨습니다.
요청 서비스 : 99LAW 99내용증명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5월 13일 / 변호사 상담 진행 및 내용증명 초안 완료
- 2025년 5월 14일 / 내용증명 초안 확인 후 우편 및 카카오 전자 내용증명 발송
- 2025년 5월 15일 / 99LAW, 협의 조율 (상대방 측에서 자료 공유 의사 전달)
- 2025년 5월 22일 / 의뢰인, 최종적으로 업무 자료 수신 완료
자료 공유의 구두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정확히 하고,
만약 자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 위반되는 법 조항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우편 및 카카오 전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카카오 전자 내용증명을 바로 확인하고 다음 날 자료를 모두 보내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로 실제로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수신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업무 자료를 모두 수신하게 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업무 협약을 하실 때부터 원본 자료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에게 계약서 검토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 간편하고 빠른 지급명령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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