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99내용증명
-
부가설명아파트 불법 교습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 계약해지 및 명도 성공
- 의뢰인 : 아파트 임대인(집주인)
- 의뢰 사유 : 주거용 아파트 임대 후 임차인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해지 및 즉시 명도 요청
- 소요 기간 : 1개월
✅ 배경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임대인은
임차인과 '주거 목적'의 아파트 전세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임차인이 아무 말 없이 교육청에 '개인 과외 교습자'라고 신고를 한 뒤,
해당 아파트에 공부방을 오픈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의뢰인 분은 곧바로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 임차인이 베란다에 개인 교습소 홍보 현수막을 걸고
- 현관에 공부방 간판을 설치하고
- 학생이 왔다갔다 하면서 층간소음이 심화되자
아파트 주민 및 관리소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임차인에게 즉시 영업을 중지하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죠.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아있었던 상황에다가 오히려 임차인이 측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언급하면서
아파트를 안전하게 돌려받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명도소송을 바로 제기할까 고민하시다가 우선은 내용증명부터 보내자는 생각으로
99LAW 99내용증명 서비스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곧바로 소송부터 제기하기 보다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임차인의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1월 21일 오후 / 변호사 상담 진행
- 2025년 1월 21일 오후 / 내용증명 초안 확인 후 발송 (우체국 및 카카오 전자문서 내용증명 발송)
- 2025년 2월 10일 / 내용증명 답변 수령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 의사 전달)
- 2025년 2월 28일 /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 성공
이미 내 소유의 아파트에 세를 들어서 사는 것이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임차인의 행태를 보면 내용증명을 일부러 받지 않을 것까지도 예상해야 했죠.
그래서 99LAW의 카카오 전자문서 내용증명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만 안다면 카카오톡으로 우체국과 동일한 효력의 전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죠.
실제로 이 사건의 임차인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낸 내용증명은 두 차례나 폐문부재로 반송시켰습니다만,
카카오 전자문서로 발송한 내용증명은 발송 다음 날 확인을 했습니다.
약속된 답변 기한이 다가오고, 임차인으로부터 내용증명 답신이 옵니다.
"2025년 2월 28일 보증금을 반환하면 즉시 이사하겠다."
임차인 측에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언급하며 쉽게 명도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으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결국 중도해지 및 아파트 명도에 성공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셨는데
명도소송까지 가기 전, 내용증명 1통으로 빠른 명도를 받아 참 다행입니다.
✅ 99LAW 내용증명 비용 안내
- 변호사 상담 15분 : 36,300원 (부가세 포함)
- 24시간 완성 내용증명 작성 : 72,600원 (부가세 포함)
- 우편 및 카카오 발송 요금 : 약 6,000원 (1건 당)
- 3주 뒤 A/S 변호사 상담 : 무료 진행
총 114,900원 (부가세 및 우편 요금 포함)
※ 사건의 난이도나 예상 소요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 빠르고 쉬운 명도소송이 필요하다면?
이전글
다음글
